살다보니이런일이 3

코로나 감염 일기 (10일 만에 격리해제)

0일차 자고 일어 났더니 목이 조금 간질간질 해서 자가 검사키트로 측정하였으나 음성으로 나왔기는한데 기분이 영 찜찜하다. 가족간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격리를 결정하고 혼자 방을 따로 쓰고 음식도 따로 받아서 방에서 먹기 시작했다. 내가 3번째 환자이고 이전에 가족이 감염되었을 때, 감염된 사람 빼고는 가족간의 감염 없이 완치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나름 확실한 감염 방지라고 생각한다. ▶ 화장실이 딸린 방에 감염자를 겪리하고 생활하도록 한다. 특별한 일 없으면 나오지 않고 나와야 한다면 반드 마스크하고 손을 소독하고 나온다. ▶ 모든 음식물은 1회용기 이용해서 제공하고 문앞에 가져다 놓으면 갖고 들어가서 먹고 모든 쓰레기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단 방에 있는 화장실에 보관한다. ▶ 주기적으로 ..

관리비 체납 상태 해결을 위한 방안 (임대인 관점)

상가의 기존 세입자가 오랜기간의 관리비 연체 후, 야밤도주를 하였다. 상가관리단이 연체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금액이 커진 상태이고, 관리비 관련 소액 지급 소송도 진행중이다. 일단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여진다. 임대인으로써 억울한게, 일단은 임차인의 임차료가 연체되어 확인하던 중, 관리비 안낸게 5년가까이 된다는 것이였고, 관리단은 한 번도 통보해 준적이 없이 임차인이 나가니 주인에게 다 내라라고 하는 것이였다. 일단 분쟁이 생겼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의 과정을 기록해 보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① 관리비 관련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② 연체료는 관리규약에 나와 있는 연체료 요율을 적용한다. (최대 연24%) ※ 관리규약에 없는 경우, 민법 379조에 따라 지연이자 ..

부동산 특수관계인간 거래

특수관계인이란? 1) 6촌이내 혈족 2) 4촌이내 인척 3) 배우자 (사실혼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자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5) 직계비속(자녀)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혈족과 배우자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현저히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거래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여기서 "현저히 높거나 낮은 금액" 이란 ? 1) 10억이하는 시가보다 30% 낮은 금액 2) 10억이상은 시가보다 3억원 낮음 금액 거래금액과는 별도로 양도소득세는 시가와 5% 이상 차이가 나면, 실제금액이 아니라 시가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한다. 여기서 "시가"란? 1)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개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격 2) 평가일기준으로 전후, 6개월. 증여일 경우, 3개월 ** HOMETAX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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